국토부는 공개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국민적 의구심 해소해야

경실련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 주장 근거 관련 공개질의서를 8일 발송했다”고 밝히고 “아파트값 통계 표본 아파트명·위치 등 구체적 근거를 알려 달라고 질의했다며, 국토부는 공개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전국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며, 서울 주택 가격은 32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1%” 등의 발표를 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발언했다.

국토부 발표와 대통령의 인식과는 달리 경실련은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서울시 구청장 등의 부동산 자산이 문재인 정부 동안 약 30% ~ 50% 상승한 것으로 발표했다.

6월 23일 KB 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동안(2017.05~2020.05) 서울 아파트값이 3억, 52% 상승했다고 발표하자, 국토부는 바로 다음날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라며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2%가 맞다고 해명했다.

국토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많은 국민이 14%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이며, 그동안 국토부가 피상적인 수치에 의존하여 정책을 펴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 발표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보냈다.

질의내용은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를 내는 데 사용된 서울 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등 구체적 근거 ▲아파트값 상승률 산정의 목적 및 용도·산정주체·산정주기·법적근거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파트값 상승률 등이다.

경실련은 “통계는 정부 정책의 중요한 근거이다. 통계가 잘못됐다면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다.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통계값을 주장하려면 그 근거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만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루 속히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토부가 경실련의 공개질의서에 성실하게 답변해줄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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