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빼고 다 팔아라”

부동산 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국회의원들에게 요구 양병철 기자l승인2020.07.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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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8일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할 것을 촉구하고 7월 6일부터 48시간 동안 받은 1323여명의 시민 서명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및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전면적인 투기 규제와 주거 안정화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8일 국회 앞에서 다주택자 국회의원 등 주택 매각 촉구 1323명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이어진 발언들이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 만큼은 이해충돌 방지와 입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라. 매각하지 않을 경우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지 않는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거주용 1주택 외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는 고위공무원은 주거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우리나라 주택시장 문제의 핵심은 다주택 보유이다. 2018년 현재 주택보급률이 104.2%로 전체 가구 수보다 83만9천채가 더 많은데도 전체 가구의 43.77%인 875만 가구가 무주택인 이유는 전체 가구의 15%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61%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돈이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와 보유세 강화만이 해결책이다. 주택은 가족들이 살아가는 보금자리이지 재산증식수단이 되어선 안되며,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솔선수범 없이는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다주택 문제를 스스로 해소하는 실천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상원 참여연대 회원이 국회의원들에게 “집 한채도 없는 서민의 고충을 아는지, 시민들이 10년을 알뜰하게 저축해도 한 채 살까 말까하는 집을 어떻게 몇 채씩 갖고 있나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면 국회부터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싶다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후세에도 부끄럽지 않도록 결단해야 한다”며 매각을 주문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 국토위와 기재위에 소속된 의원 전체 56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16명(29%)이 다주택자다. 거주목적 외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주거부동산 입법을 다루지 않는 상임위로 옮겨야 한다. 이러한 참여연대의 요구를 담은 48시간 긴급서명 캠페인에 단 이틀 만에 1323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 (자료=참여연대)

그는 이어 “정부는 시민들이 얼마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답답한 마음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지, 정책 전환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큰 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다주택자인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처분은 부동산 문제 해결의 의지의 표현이자 정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필요하지만, 보다 실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여당이 공언한대로 7월 내에 종부세 강화 입법과 임대차 3법 등의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실효세율의 획기적인 강화와 공시가격 즉각적인 현실화, 전월세 세입자에게 최소 10년 이상의 계속거주권이 보장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혜 폐지 등 속도 만큼이나 실효성 있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한 달 내에 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을 경우 주거 부동산 정책 결정이나 입법 관련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하는 “고위공직자부터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긴급서명 캠페인을 7/6~7/8 이틀 동안 진행했다. 48시간 만에 1323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주거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계속 내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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