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의당에 ‘집값거품제거’ 정책제안

부동산 거품제거, 투기근절을 위한 정책으로 박찬인 기자l승인2020.07.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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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경실련과 정의당이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실련에서는 신철영 공동대표,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거품제거, 투기근절을 위한 정책으로 1)공직자 재산공개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 및 대상 확대 2)축소된 공시지가 2배 인상 3)불공정한 분양제도 개선(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 후분양제 법제화, 분양원가 공개 등 분양제도 개선) 3)임대사업자 특혜 국정조사 4)임대사업자 특혜 국정조사 5)법인 보유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박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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