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공동 주최

한국은 전체 자산의 50%를 상위 5%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이 0.16%로 0.44%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GDP 대비 0.8%로 OECD 평균 1.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자산불평등은 해소될 수 없다.

현재 주택 시장에는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추가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지금은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율이 높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고 있어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 이전이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14일 국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문제를 짚어보고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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