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

“국회는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법원개혁·피해자 구제 등 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확인된 지 3년이 훌쩍 지났지만,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법농단의 해결을 위해 과제로 현직에 남아있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할 것,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등 국회가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조속히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16일 여러 시민단체들과 피해자 단체들이 함께 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법원개혁·피해자 구제 등 국회가 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사법농단 사태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된다>를  국회의원 박주민과 함께 국회소통관에서 개최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선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최용근 사법센터 부소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이대수 (사)긴급조치사람들 사무처장·장정수 법률대책위원 등이 참여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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