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여러 차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살펴보면, 단순히 양도세와 같은 거래에 관해 규제하여 왔기 때문에 한계점에 달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보유세 중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적정세율로 조정해 부동산 안정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 16일 오전 토론회를 통해 논의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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