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대의정치 신뢰회복을 위한 6대 국회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21대 국회는 국회개혁을 통해 대의정치 신뢰를 회복하라.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안 만으로는 미흡하며, 제대로 된 국회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 (사진=경실련)

이 단체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 국회는 국회 공전, 국회 파행 등의 모습을 보여줬고, 정부 예산안을 졸속 심의했다. 또 의안 심사의 가장 기본 단위인 소위원회는 완벽히 공개가 되지 않았고, 예산결산특위는 소소위원회를 꾸려 깜깜이 예산심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비상설기구로 격하된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못했다. 그밖에도 국회의원은 범법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셀프 세비 인상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했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 초안에는 소위원회 공개 및 속기록 공개 의무화, 수당 삭감 등이 빠지는 등 미흡한 점이 있어 국회 개혁 6대 과제를 발표했다.

국회개혁 6대 과제로 ①파행 국회 금지를 위한 본회의 월 1회, 상임위위원회 주 1회 이상 개최 ②예산안의 졸속 심의 방지를 위한 예결위 상설화 ③투명한 법안·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소소위원회 공개(방청 및 회의록 공개) ④국회의원 윤리 문제 처벌 강화를 위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및 징계안 의결권 부여 ⑤비리 국회의원 감싸기 방지를 위한 체포동의안 처리기간 명시 및 기명 표결화 ⑥국회의원 셀프 세비 인상 방지를 위한 국회의원 세비 관련 독립기구 설치 및 인상 기준안 법률에 명시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국회개혁, 국회의원들의 특권부터 내려놓는 국회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