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기재위 소속 투기의심 의원 교체해야”

경실련, ‘민심외면·토건세력’편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 양병철 기자l승인2020.07.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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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책임지고 국토위·기재위 소속 투기의심 의원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는 상임위 교체에 적극 협조하라”고 29일 밝혔다.

28일 국토교통위에서 이헌승 미래통합당 의원의 간사 선임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2014년 부동산 3법 처리에 앞장섰으며, 강남에 보유한 주택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이 의원은 국토위 간사직에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선미 위원장은 “간사 위원들은 각 당에 맡기게 돼 있어서 양해해 달라”며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 참여연대는 지난 7월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청와대 참모 12명에게 “다주택 공무원들에게 거주 목적의 한 개 주택 외의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하라”고 촉구하고 이에 동의한 1,323명의 온라인 서명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경실련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다주택보유 고위공직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느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이헌승 의원은 부동산 규제지역인 서초구에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도 버젓이 국토위 간사직을 내어준 여야 모두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2014년 부동산 3법을 처리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 뒤로도 20대 국회는 공공부문 분양원가공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음에도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아 무산시켰으며, 21대 국회는 분양가상한제나 후분양제, 반값 아파트법 등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원인은 국토위, 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를 토건·투기세력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거대양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막대한 부동산 재산을 보유 중이었다.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이 약 3억원 인데 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인당 부동산 재산 평균은 9.8억이었으며, 미래통합당 의원은 20.8억이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23%, 미래통합당 의원 중 40%가 다주택자이다. 국회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역행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자기 이익 앞에선 여야 모두가 한통속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이미 상임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박병석 의장은 하루속히 여야 원내대표를 소집하여 투기가 의심되거나 토건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국토위, 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위의 김회재, 박상혁, 박덕흠, 송언석, 정동만, 이헌승 의원, 기재위의 김주영, 양향자, 정성호, 서일준, 유경준, 류성걸, 김태흠, 박형수 의원 등을 다주택자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대신 사심 없이 국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 배정되도록 각 정당의 대표, 원내대표들도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민심을 외면하고 토건세력 편에 서려 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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