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 없는 자문기구 불과, 검찰의 자의적 수용 우려돼

2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심의 결정의 기속력과 수사심의위의 법적 위상, 그리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를 했다.

▲ 민주노총이 7월 22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 사건 등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 연달아 수사심의위에 부의되며, 수사심의위 운영과 결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되었지만 위원 위촉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일임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는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다.

어떤 인사가 어떤 자료를 토대로, 어떤 절차를 거쳐 논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지 등 심의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이와 더불어 자문기구에 불과한 수사심의위 심의 결정의 타당성과 기속력에 대한 논란 역시 커지고 있다.

심의 결정에 강제력이 없는 자문기구인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검찰 수사에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다. 사실관계의 파악, 증거조사부터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아니라면, 외부인사를 참여시킨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검찰이 결정한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여론 무마용 기구를 만들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와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수사심의위의 운영과 역할에 대한 정당성과 적합성 등을 판단을 위해서는 최소한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질의에 검찰이 성실히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수사심의위 심의 결정의 기속력과 위원회의 법적 위상 △수사심의위 위원 위촉 절차와 현재 위촉된 위원의 직역과 분야별 현황 △현안위원회 위원 추첨 방식과 심의안건 별 추첨된 위원의 직역과 분야 현황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현황과 결과 △수사심의위 소집 현황과 결과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심의위에 부의한 사건 목록과 부의한 근거 기준 △현안위원회 추첨 위원 중 회피 혹은 기피 사례 현황 △현안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 총 13개의 항목에 대해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며, 자체 개혁방안의 하나로 설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관한 정보와 입장을 충분히, 제대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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