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③ 변승현 기자l승인2020.07.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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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네트워크와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제8간담회실)에서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를 개최했다.

▲ (사진=참여연대)

이날 토론회는 3주에 걸쳐 진행된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순서이며, 경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분산에 이어 권한의 축소라는 관점에서 경찰개혁의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은 경찰권한의 축소, 수사와 정보수집의 분리 등의 원칙에 따른 경찰개혁의 중요한 의제이다. 정보경찰은 모호한 법규정을 근거로 사찰에 가까운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생산해 왔다. 정보경찰의 활동은 정권의 요구에 따라 이뤄지다보니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전 경찰청장 등이 선거개입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이 정보경찰의 개혁에 대해,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이 보안수사에 대해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와 함께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정희섭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통합사무장, 최종윤 경찰청 정보1과(경정) 등 참여하여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갔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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