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의 표명 이유를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이라고 밝혔으나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가 이유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진짜 책임져야 할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 보다는,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단기적인 공급대책과 규제완화 정책에 급급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입니다.

지금 정부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주거안정을 최우선시 하는 전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이를 책임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적 쇄신입니다.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며 종부세 강화와 임대차 3법과 같은 개혁의 성과마저 좌절시키려는 일부 언론과 야당의 시도에 결코 부화뇌동해서는 안 됩니다. 

땜질·뒷북·오락가락 정책으로 투기근절·주거안정 기대와 신뢰 잃어

문재인 정부의 주거부동산 대책은 땜질, 뒷북, 오락가락 대책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여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높이겠다면서도 출범 3년을 넘긴 지난 12.16 대책에서 찔끔 인상안을 내놓았다가 최근 수도권 집값이 폭등세를 보이자 부랴부랴 7.10대책으로 세율을 추가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1주택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완화 움직임을 보이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규제와 실거주요건 강화,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대책도 전면시행이 아닌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한 핀셋 정책을 반복하다가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하더니 이마저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구제책이라며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도시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도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자 확대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 7월에야 뒤늦게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갱신기간이 4년에 그쳐 임대인과 임대차인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세제 및 대출 특혜가 방치되는 사이에 관련 제도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추가매입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마저 7.10 대책을 통해 폐지하겠다던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지난 7일 다시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내놔 정책의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정부가 여론이 악화될 때마다 3기 신도시나 도심내 유휴지 개발 등 공급대책을 반복하면서도 정작 공공성 확보방안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공택지를 개발하면서 민간분양을 중심으로 할 경우 민간건설사나 일부 수분양자들만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되고 이러한 공급방식이 오히려 주변 시세를 들썩이게 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이미 과거 사례를 통해 충분히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마저도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마저 공공임대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청와대가 정책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가 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규제도 찔끔 강화하다가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적용을 유예해주고 틈만나면 용적율 특혜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실책은 그나마 일부 진전된 개혁입법·정책의 성과마저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 강화와 임대차3법 입법,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집값 폭등을 막아온 규제정책들은 투기근절과 주거안정화를 위해 진작에 추진되었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과 일부 야당, 심지어 여당 일각에서조차 종부세 강화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부풀려 정부의 정책 실패로 몰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집값 폭등과 부동산 양극화를 부추기는 종부세 인하, 공급확대, 규제완화 정책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에 떠밀려 정부가 또 다시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를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거두게 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입니다. 

부동산 세제 인상, 공공임대주택확대, 세입자 주거안정 보장 등을 위한 일관된 정책과 인적 쇄신으로 신뢰 회복해야

주거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한 정권의 성패에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삶과 미래세대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기에 영합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과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주거부동산 대책은 투기근절이나 주거안정에 대한 원칙을 제대로 세우고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말로만 투기근절과 주거안정을 외칠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전면적인 정책방향을 밝히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정책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부동산 세제 인상,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세입자에 대한 최소 10년 이상의 계속거주권 보장, 주택관련 대출의 단계적인 총량 감축,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 등입니다. 정부는 여론에 밀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종부세 인하, 분양 공급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 등을 시도한다면 정부 정책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청와대는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라인에 대한 쇄신에 나서야 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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