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 7월 8일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내에 매각할 것을 촉구하고, 매각하지 않을 경우 주거 부동산 정책 결정이나 입법 관련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고위공직자부터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캠페인을 시민 1,323명과 함께 진행했다.

▲ 참여연대는 지난 7월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청와대 참모 12명에게 “다주택 공무원들에게 거주 목적의 한 개 주택 외의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하라”고 촉구하고 이에 동의한 1,323명의 온라인 서명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날 전달했다.

그 후 한 달이 경과하였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와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속된 다주택자 위원 16명(전체 56명) 중 4명(정성호, 조오섭, 윤희숙, 서일준)의 의원만이 주택을 처분했고, 나머지 12명은 주택 보유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4명(김주영, 김회재, 양향자, 박상혁),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은 8명(박덕흠, 김태흠, 송언석, 유경준, 이헌승, 정동만, 류성걸, 박형수)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김회재 의원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내놓았지만,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알려왔다.

국회의 주거부동산 입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책임성 필요

최근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 임기 중이던 2014년 12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개 주택 허용 등 ‘부동산 3법’에 찬성한 뒤 막대한 이익을 얻은 의원들이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다주택자에게 2년 내 처분을 약속한 이후 솔선수범 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 약속을 이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토위, 기재위 소속 다주택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 해당 상임위에 다주택자 의원이 가장 많은 미래통합당 역시 주거‧부동산 관련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정부가 정책 실패를 다주택자 의원들에 전가한다는 주장만을 펼치고 있다.

▲ (자료=참여연대)

참여연대는 그간 정부여당이 핀셋, 뒷북, 땜질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와 주거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미래통합당 또한 공직자 윤리와 책임성을 저버린 채, 종부세 강화와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과장하고, 공포를 조장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비판해온 바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전에 해당 의원 사보임 실시해야

참여연대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와 입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다주택을 보유한 기재위와 국토위 의원들의 사보임 조치를 단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도 주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주거,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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