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독’ 대통령 인식 반영

정보보호 종합대책 통제 수단되나 심재훈l승인2008.07.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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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종합대책은 ‘인터넷은 독’, ‘정보전염병’을 운운한 이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인터넷 통제시도다.”

방송통신위원가 지난 22일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진보넷,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정보 보호라는 명분으로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제시된 50개 과제 중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임시조치 의무화, 인터넷 실명제 확대,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화 등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임시조치 의무화 조항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임시조치는 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장 30일까지 게시물을 임시적으로 삭제하는 조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임시조치를 따르는 사업자에 대한 면책조항이 도입된 후 분유 이물질 등 소비자 고발성 게시물 뿐 아니라 이랜드 사건과 같은 노동 관련 게시물 등 주로 기업 비판적인 내용들이 임시조치 당해 논란이 됐다.

이번 조치에 대해 진보넷은 “처벌조항을 두어 사업자에게 임시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으로 봐도 무리일 뿐 아니라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게시물이 삭제되는 상황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 정부가 바라는 비판적 의견이 인터넷에서 하루 아침에 모두 사라지는 것인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내용이나 정당한 게시글에 대해서도 작위적 판단이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에 의해 게시물을 강제적으로 삭제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잠재적 피해를 우려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나현준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임시조치를 법상 의무조항으로 할 경우 해당되는 벌칙조항을 마련할 수 있고, 이슈화되는 부분에 있어 서로 간의 책임의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가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반영해 적절하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진보넷은 “실명을 확인한 사람만이 인터넷에 글을 쓸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이면에는 수사 편의를 확대하겠다는 꿍꿍이가 자리잡고 있다”며 “이런 감시와 추적은 결국 인터넷 여론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화 또한 인터넷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게시물을 자의적으로 삭제토록유도하는 사전검열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심재훈 기자

심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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