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인사위원회 운영을 통한 승진심사 공정성 강화 촉구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사하구2)은 11일 제2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감사 결과, 부산교통공사 본부장 4명으로 구성된 내부위원들이 ‘담합’을 통해 승진자를 사전에 공모하고 승진심사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부산시 감사에서 교통공사가 승진심사의 부적정으로 ‘기관경고’를 받음으로써 인사제도의 공정성이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 말하며, “‘기관경고’의 책임을 진 인사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커녕, 연임을 한다는 소문까지 공공연히 돌고 있다”고 밝혔다.

▲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사하구2)이 11일 제2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현재 부산교통공사는 직원 4,000명이 넘는 부산 최대 공기업으로, 도시철도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발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공공기관이다.

이 의원은 “경영진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적재적소에 적절한 직원을 배치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보여줘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민이 신뢰할 때 부산교통공사가 진정한 시민의 발이 될 수 있으나, 교통공사는 승진심사에서 부적절한 면이 드러났고 논란이 확산되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통공사는 인사위원 총 9명 중 5명이 외부 인사위원이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표기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 의원은 “외부 인사위원의 진술에 따르면 교통공사로부터 당일 회의 직전 인사 추천안을 전달받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여 내실이 있는 심사를 하지 못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교통공사가 ‘내부 담합’을 위해 자료를 일부러 촉박하게 제출하고 ‘동그라미’를 표시했다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외부 인사위원들이 승진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에 대해 인사위원장(경영본부장)은 ‘사장 철학의 반영’, ‘본사 위주의 승진 필요성’ 등을 제시하면서 외부 인사위원들의 문제 제기를 막았다는 내용을 회의록을 입수하여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부산도시철도 역시, 하루 20~30만명의 승객이 줄었다.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으로 시민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는 등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사회적 악재와 겹치는 중요한 시기에 교통공사의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고 더욱더 요구되고 있어 교통공사의 ‘와신상담’하는 자세와 직원들의 열정과 능력을 최대한 끌어모을 때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승진이 불공정하고 내부 담합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면 직원들은 각자의 맡은 임무보다는 내부 담합에 편승하여 ‘동그라미’를 받기 위해 윗사람에게 잘보이고 아부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전락한다면 교통공사의 변화와 과감한 혁신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고 이런 악순환이 이어져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과는 멀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먼저 교통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교통공사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승진심사에서 인사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과 승진심사의 불공정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사담당이사의 교체가 필요하다.

(지난 8월 부산시 감사에서 승진심사 부적정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 그 해당 기간 인사담당이사였던 현 경영본부장의 재연임에 대한 부산교통공사 조합원 투표 결과 투표자의 96%가 재연임을 반대했다. 내부 직원들은 승진심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했고, 인사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따라서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의 근본적 변화의 걸림돌이 되고 관행에 젖은 인사권을 통해 물의를 빚은 경영본부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외부 인사위원을 확대하고 사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승진심사의 공정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사가 만사가 되어 부산교통공사가 진정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셋째,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를 관리 감독할 책무가 있다.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부산교통공사 내부는 극도의 혼란과 경영진-직원 간의 반목과 불신으로 물들고 있다.

따라서 투명한 공정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23조 (처분의 효력) “기관장 경고 또한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수 있다”에 따라 부산교통공사의 특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며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구두발언이 아닌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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