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부족하다더니 국방비에 막대한 예산 배정

참여연대l승인2020.09.1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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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 경항공모함, ‘한국형 아이언돔' 등 무기 체계 증강할 때 아냐

국방비 대폭 삭감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사용해야

정부는 지난 9월 11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총 7조 8천억 규모의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채발행과 중소기업진흥채권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어제(9/14) 4차 추경 편성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족한 것은 재원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입니다. 군비 증강을 위해 투입하는 막대한 예산을 삭감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사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정된 재원'이기에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차 추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국방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3차례 추경으로 국방비 약 1.8조 원을 삭감하긴 했지만, 이는 매년 발생하는 이월·불용 예상액 수준으로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무기 획득 사업은 취소나 변경한 것이 아니라, 계약 연기 등으로 지급 일정을 미루거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출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7.5%씩 증가해온 국방비는 올해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1년에는 또다시 5.5% 증가한 52.9조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중 주로 무기 체계 획득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17조 738억 원에 달합니다. 북한의 핵·WMD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예산을 비롯해 한국형 전투기 개발 등 각종 무기 체계 도입에 막대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지난 8월 발표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군은 향후 5년간 방위력 개선에 100조 원을 포함하여 301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계 및 핵심 기술 개발 예산을 배정했던 경항공모함(다목적 대형 수송함)을 공식화한 것을 비롯하여 핵추진잠수함으로 추정되는 4,000톤급 잠수함,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각종 무기 체계 도입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경항공모함의 경우 한국군에 불필요한 전력일 뿐 아니라 향후 F-35B 등 탑재 항공기 도입, 항모 전단 구성 등을 위한 막대한 비용 지출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토록 많은 재원을 공격적 군비 확장에 투입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러한 군비 증강은 남북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 입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완전히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10위 군사비 지출국인 남한은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GDP를 뛰어넘는 금액을 군사비로 지출해왔습니다.

‘한정된 재원’은 이미 차고 넘치는 최첨단 무기 대신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추경안 심사와 이어지는 2021년 예산 심사에서 한정된 국가 예산을 어디에 투자할지 등을 꼼꼼하게 심의하고, 과도하게 편성된 국방비를 삭감해야 합니다. (2020년 9월 15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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