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한 인권변호사 보복성 수사 규탄

시민사회 “기소의견 철회 및 경찰청장 사과하라” 변승현 기자l승인2020.09.1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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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 시민사회단체는 “강압수사행위를 공익제보한 인권변호사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특히 기소의견을 철회하고 경찰청장은 사과하라”고 16일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고양시 저유조 화재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상황이 담긴 진술녹화영상을 언론에 제공한 변호사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자 보복수사로서 시민사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소의견의 철회와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 3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6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강압수사 공익제보한 인권변호사에 대한 보복성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소의견 철회 및 경찰청장은 사과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피소된 해당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하여 언론에 제공한 영상에는 경찰의 반말, 비속어, 진술 강요 등의 백여 차례가 넘는 강압수사 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며, 그러한 경찰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서장의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 교육을 권고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이주 노동자인 피의자는 사회적 신분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피의자가 수사절차에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고 피의자로서의 인권을 보장받도록 오로지 약자의 인권을 변호하기 위한 공익적인 취지로 피의자 변호를 자처한 인권변호사의 공익제보에 대하여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경찰이 반성과 시정은커녕 제보자에 대한 형사 고소와 기소의견 검찰 송치로 답했다.

이들은 “공익제보를 독려하고 제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경찰이 제보자에게 보복성 수사로 답한 것은 사회 정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이에 시민사회 단체들은 경찰이 즉각 기소의견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단체]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기독법률가회,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민주노총,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여성환경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법연구회, 참여연대,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화우공익재단(가나다순, 39개 단체)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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