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은 낙동강 상류권역 6개 보에 대한 수문 개방 계획을 밝혀라”

17일 오전 11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열린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주대영 청장이 “보 개방 모니터링에 대한 자료 없이는 보 처리 방안 용역추진에 정책 수용성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

▲ 낙동강네트워크는 17일 오전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 장관은 낙동강 상류권역 6개 보에 대한 수문 개방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다.

관련해 이날 낙동강네트워크와의 면담 자리에서 주대영 청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보 개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보 개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면 오히려 보 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그 분들을 좀 더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으며, “보 개방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주 청장은 달성군 부군수와 보 개방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고 시사했다.

주대영 청장의 이러한 주장은 일견 합리적인 주장처럼 비칠 수 있으나, 보 개방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수문개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전제를 떠올리면 너무도 부적절한 발언이다. 낙동강 보 개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특정시기와 특정 보에 국한되는 공약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의 책임을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와 유역환경청이 이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인식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결과이다.

현재 낙동강은 제대로 수문을 열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반해 금강의 세종, 공주보는 완전 개방으로 생태계 개선효과가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9월 11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를 개방하고 3년간 관측, 분석한 결과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 출현하는 등 생태계 전반이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낙동강 보 개방을 반대하는 측은 보 개방시 농업용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가장 첫번째로 꼽는다. 하지만 이는 취양수구 시설개선으로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정부 예산도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농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된다는 약속만 되면 보 개방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보 개방을 미룰 이유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미 해답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나와 있으니 실행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어설픈 논리로 위장하며,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판단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농민을 볼모로 1300만 낙동강 유역민들을 기만하고 낙동강을 원수로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홍수로 녹조가 씻겨 내려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동강 수질이 개선된 것이 아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에서는 농민도 살 수 없다. 독한 화학약품으로 고도정수처리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원수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

낙동강네트워크는 “대구지방환경청은 정책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설득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하루 빨리 낙동강 보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양수구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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