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윤중천 사건, 본질은 무엇인가?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쟁점 및 해결 방안 양병철 기자l승인2020.09.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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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는 오는 9월 24일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이용해 라운드테이블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쟁점 및 해결 방안>을 개최한다.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당시 현직 검사를 비롯하여 사회권력층이 여성들에게 강간, 성추행, 불법촬영,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가한 사건이다.

2013년 불법촬영물이 세상에 나왔고, 당시 영상에 등장한 가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상의 관심을 받았다.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누구도 처벌되지 않고 있다.

2018년 이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재조사 및 재수사가 진행됐고, 김학의의 성범죄는 ‘뇌물죄’로, 윤중천의 성범죄는 단 3건만이 기소됐다.

극히 일부라도 이 사건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랐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 의심’,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윤중천의 성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기소되지 않은 김학의, 윤중천의 성범죄와 2013, 2014년 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 없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기관의 정의는 세울 수 없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를 둘러싼 법적·시사적 쟁점들을 나누고 사건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자 한다. 

토론회 참여 신청은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가능하다. 라운드테이블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쟁점 및 해결 방안>은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된다. 

한편 한국여성의전화는 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1983년 첫발을 내디뎠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 일시 : 2020년 9월 24일(목) 오전 10시-오후 12시 30분

○ 장소 : 줌(ZOOM) 온라인 생중계 * 신청자에게 접속 링크 발송

○ 참여 방법 : 신청 링크(https://forms.gle/wS14F6HLtxKR3QXM6)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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