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법’, 9월내 본회의 통과 촉구

시민단체 “11월로 미룰 이유 없어 서둘러 처리해야” 변승현 기자l승인2020.09.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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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후 전체회의 일정 미정, 9월 처리 불투명

“2학기도 온라인 개강 다수, 등록금 반환 문제 또 발생할 것”

참여연대는 “등록금 반환법, 9월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히고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후 전체회의 일정 미정으로 9월 처리가 불투명해 2학기도 온라인 개강이 다수이며, 특히 등록금 반환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다. 여야가 발의한 ‘등록금 반환법’을 11월로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어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민단체인 ‘청년하다’가 지난 6월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요구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지난 16일 21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코로나19를 사유로 등록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와 이에 따른 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의 등록금 반환요구에 호응, 여야가 앞다투어 발의한 중요한 법안이다.

그러나 교육위 전체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9월내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만약 9월 본회의에서 해당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추석과 국감을 지나 11월 이후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2학기 등록금 반환은 고사하고 내년 1학기 적용여부도 불투명해진다.

대학생·청년·시민단체는 “등록금 환불 법안은 여야 모두에서 발의 한 법안인 만큼, 9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서둘러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21일 촉구했다.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등록금 반환 법’ 1호 법안으로 103명 전원 의결로 안을 발의했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이용선, 박영순, 박찬대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무소속 윤상현 의원 등이 유사 내용으로 ‘등록금 반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를 막론, 모두 ‘등록금 반환법’ 재정에 동의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법안인 것이다.

이와 관련 잡코리아와 알바몬의 ‘대학생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 여부’ 설문조사에서 1학기 등록금을 반환받은 대학생은 전체 4,022명 중 35%만 평균 등록금의 7%수준의 등록금 반환을 받았고 나머지 60.5%는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대부분의 대학에서도 2학기 등록한 학생에 한정해 특별장학금 형태로 지급했기 때문에 1학기 등록금을 반환받지 못한 학생이 여전히 많다.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서울대의 경우만 반환 받았으며, 다른 대학은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심각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2학기에도 여전히 온라인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등록금 반환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는 서둘러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코로나19 같은 특별재해 기간에 정상적인 수업을 제공받지 못했을 때 등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 법령을 만들어 소모적 논쟁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지체말고 대학생의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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