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부영 등 재벌봐주기 재판 이제 그만”

준법감시기구 설치 등을 이유로 한 재벌봐주기 재판의 문제점 좌담회 변승현 기자l승인2020.09.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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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부영 이중근 회장, 준법감시실 설치 핑계로 반으로 감형돼

기존 설치 ‘기업’에 대한 양형 감경 적용,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어

치료사법 대상 아닌 이재용 재판에 유사 사례 적용되서는 안 돼

21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는 <준법감시기구 설치를 이유로 한 삼성·부영 등 재벌봐주기 재판의 문제점> 좌담회를 열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는 준법감시기구를 설치했다는 것만으로 1심 판결의 양형을 감경해준 이중근 회장의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짚고, 2020년 1월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한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 유사한 작량감경 사례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획됐다.

▲ (사진=참여연대)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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