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국회가 답하라”

시민사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 촉구 변승현 기자l승인2020.09.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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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가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26일 시작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의 참여로 9월 22일 09시 20분 완료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시민·노동자의 간절한 요구가 이뤄낸 성과이다.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다.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발전소 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특조위 권고안과 발전산업 안전강화 당정 발표도 있었지만, 태안화력발전소 노동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입장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한 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원하청간 업무지시 불통이 원인이었다. 3명이 사망한 부산 학장동 황화수소 누출사고에 검찰은 원청 포스코에 겨우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책임이 있는 곳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퇴근하지 못하는 한해 2,400명의 노동자와 재난참사 시민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위험한 일터와 사회를 바꿔내야 한다는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입장발표를 통해 노동자 시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한 <국민동의청원> 의미를 명확히 하고 반복되는 산재사망, 재난참사를 근절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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