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망사고 이후에도 구타 및 가혹행위 지속…5년간 89건 발생

의경 지도해야 할 해양경찰 공무원, 폭언·폭행 등 갑질행위 15건 적발

2016년 해경 의무경찰의 투신 사망사고 이후에도 해양 의무경찰 사건사고가 지속되고, 심지어 의무경찰을 지도·감독해야할 해경 공무원이 의경을 폭행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최인호 민주당 사하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해양경찰 의무경찰 사건사고는 89건이다. 구타·가혹행위가 37건(42%)으로 가장 많고, 복무이탈 16건(18%), 절도 등 불법행위 13건(15%), 휴가중 음주운전 7건(8%) 순이다.

한편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일반경찰 의경 사건사고는 72건인데 구타·가혹행위 15건(21%)이다. 그 외 성범죄 등 불법행위 38건(53%), 휴가중 음주운전 11건(15%), 복무이탈 4건(6%) 등이다.

2019년말 기준 해경 의무경찰은 1,743명으로 일반 의경 1만166명의 1/6수준으로 적은데 구타·가혹행위는 2.5배 더 많았다. 구타·가혹행위 발생 지역별로 보면 여수해양경찰서가 7건으로 가장 많고, 창원·태안·완도해양경찰서가 각각 4건으로 다음 순이다.

▲ (자료=최인호 의원실)

심지어 해경 의무경찰을 지도감독해야 할 해경 공무원이 의경에게 갑질한 사례도 2017년이후 15건 발생했다. 폭행 3건, 폭언 6건, 부당지시 6건 등이다.

최인호 의원은 “2016년 사망사고 이후에도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의경을 지도·감독해야할 경찰 공무원들이 의경을 폭행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해경은 의경 사고 방지대책 마련과 공무원 갑질행위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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