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의경, 왜 구타가 많을까?”

해경 의무경찰, 일반 의경 1/6수준인데 구타 2.5배 더 많아 양현진 기자l승인2020.10.06 14:0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2016년 사망사고 이후에도 구타 및 가혹행위 지속…5년간 89건 발생

의경 지도해야 할 해양경찰 공무원, 폭언·폭행 등 갑질행위 15건 적발

2016년 해경 의무경찰의 투신 사망사고 이후에도 해양 의무경찰 사건사고가 지속되고, 심지어 의무경찰을 지도·감독해야할 해경 공무원이 의경을 폭행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최인호 민주당 사하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해양경찰 의무경찰 사건사고는 89건이다. 구타·가혹행위가 37건(42%)으로 가장 많고, 복무이탈 16건(18%), 절도 등 불법행위 13건(15%), 휴가중 음주운전 7건(8%) 순이다.

한편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일반경찰 의경 사건사고는 72건인데 구타·가혹행위 15건(21%)이다. 그 외 성범죄 등 불법행위 38건(53%), 휴가중 음주운전 11건(15%), 복무이탈 4건(6%) 등이다.

2019년말 기준 해경 의무경찰은 1,743명으로 일반 의경 1만166명의 1/6수준으로 적은데 구타·가혹행위는 2.5배 더 많았다. 구타·가혹행위 발생 지역별로 보면 여수해양경찰서가 7건으로 가장 많고, 창원·태안·완도해양경찰서가 각각 4건으로 다음 순이다.

▲ (자료=최인호 의원실)

심지어 해경 의무경찰을 지도감독해야 할 해경 공무원이 의경에게 갑질한 사례도 2017년이후 15건 발생했다. 폭행 3건, 폭언 6건, 부당지시 6건 등이다.

최인호 의원은 “2016년 사망사고 이후에도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의경을 지도·감독해야할 경찰 공무원들이 의경을 폭행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해경은 의경 사고 방지대책 마련과 공무원 갑질행위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현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현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회장·논설주간 : 강상헌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