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장관고시 ‘차일피일’

저소득층 이용 저조 첫발부터 ‘삐걱’ 심재훈l승인2008.08.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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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본인부담금 50% 경감 약속 안지켜져

지난달부터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이 식대 등 높은 개인부담으로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저조해여유 있는 계층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법에 명시된 본인부담금 50% 경감 저소득층의 범위에 대한 고시를 한 달 째 미루고 있어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발언이 빈말에 그치고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법(40조)에는 부담능력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시설 이용시, 재가급여는 1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전액면제하고, 이밖에 저소득층 중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재산 고시기준을 충족시키는 이들에게는 본인부담금 50%를 경감하도독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1일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한 달 째를 넘기도록 보건복지가족부는 본인부담금 50% 경감 대상에 대한 장관고시를 미루고 있다. 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계층의 소득과 재산 범위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며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언제쯤 결정해 고시를 할 수 있을지 확정된 것 없다”고 밝혔다.

장관고시가 미뤄지자 입법과정에 참가했던 시민단체와 국회 관계자들은 이 조항이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된 조항임에도 정부가 이를 미룬 채 서비스 질 개선만을 외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이 중상위 계층에게 유리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입법과정에서 차상위 계층에게 본인부담금 50%를 낮추겠다는 것은 당시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던 전재희 복지부 장관도 아는 내용”이라며 “장관고시를 미루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우려했다.

준비없는 장기요양제도 실시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시행 한 달간 제기됐던 주요 민원사례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며 "8~9월부터 요양기관 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해 서비스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가 제도 시행 한 달간 접수한 민원 사례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요양시설이 부족한 수도권에서 입소거부가 빈번하고 있고 식대, 상급병실료 등 본인부담금 증가로 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요양시설도 다수 확인됐다.
심재훈 기자

심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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