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명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라임과 옵티머스 등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정관계 로비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피해액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막대한 수준의 펀드 사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이 청와대와 여당, 정부기관 등을 로비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들이다. 한편에서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수사 무마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자산운영사에서 작성한 로비 문건 자체의 진위 여부는 물론, 실제 문건대로 로비가 진행되었는지 실체를 제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펀드 사기와 이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고자 여권과 금감원, 검찰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이거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내부 문건의 진위나 실행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하는 것은 물론, 정관계 로비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서 금융감독원, 검찰 등 정관계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기록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내부 문건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었지만, 문건의 신빙성 논란과 함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문건에서 로비대상자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로비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옵티머스와 관련된 회사가 지난 2월 이낙연 의원의 선거사무소 복합기 렌탈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에다, 구속된 옵티머스 이사의 윤모씨의 배우자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 모 변호사가 차명으로 옵티머스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문건의 실행 여부와 정관계 로비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라임 펀드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부터 수사가 진행되었고, 기소가 이뤄진 사건이다. 최근 공판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로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건냈고, 이 돈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수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이 나왔음에도 당사자를 아예 조사조차 않고 넘어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만남 자체는 인정하지만, 5천만원 수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강 전 정무수석이 김봉현 전 회장을 고소한 만큼, 실제 뇌물이 전달되었는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 등이 있었는지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검찰이 로비 의혹으로 소환조사를 했다고 알려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소환을 통보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등에 대한 조사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펀드 사기 범죄에 정관계 인사들이 로비 등으로 방패막이 되고, 뇌물을 수수하는 낡고 후진적인 행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그 실체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여당의 대선 후보자를 비롯한 유력한 정치인들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으므로, 내부 문건의 진위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로비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 역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역시 외국으로 도피한 이혁진 옵티머스 펀드 설립자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루빨리 요청하여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 실체 없는 의혹 공방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해 로비 의혹과 수사 무마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14일)

참여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