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불법합병에 가담한 삼성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와 엄중 제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15일 오전 서울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열렸다.

지난 9월 1일 검찰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주요 혐의는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이다. 

▲ 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그룹 불법합병에 가담한 삼성증권에게 금감원의 제재 및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다.

삼성증권과 임직원, 개인정보보호법·자본시장법·신용정보법 위반해 불법합병 가담

그런데 공소장을 살펴보면 ▲삼성물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주명부에 담긴 개인정보를 계열사인 삼성증권에 넘겼고, ▲삼성증권은 영업 조직을 동원해 소수주주 의결권 확보에 나섰다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범죄혐의 사실 중 일부인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범죄 사실만 기소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러한 사실은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매우 중대한 금융 범죄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호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지른 (주)삼성증권과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법에 따라 신속히 조사해 지도·감독 및 제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감독당국, 삼성증권 위법행위 즉시 검사·감독해 엄중히 제재해야

지난 10월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삼성증권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민사회는 “그러나 삼성증권과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그리고 임직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만 한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 고객보호의무와 충실의무를 내버리고 금융회사가 해서는 안될 악질적인 일을 저지른 만큼 금융감독원은 이들을 신속히 조사하고 엄중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