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는 20일 오전 11시 느티나무 홀에서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작년 12월 12일에 ‘5G 불통’ 문제를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드디어 10개월 만에 분쟁조정안을 받아 냈다.

이통3사와 5G 불통 피해자 18명에게 제시한 ‘5G 불통’ 분쟁조정 권고안 중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3명의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15건을 공개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주장한 ‘5G 불통’ 불편을 바탕으로 이통3사에게 ‘중요한 내용’인 ‘5G 통신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가능’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신청자 전원에게 5~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조정안을 도출했다. 

참여연대는 20일 “이통3사가 불완전한 5G 서비스를 비싸게 판매한 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한 ‘중요한 내용’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고 피해를 경험한 모든 5G 이용자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면적인 보상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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