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신청자 전원에게 5~35만원 합의금 지급하라" 박찬인 기자l승인2020.10.20 17:3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참여연대는 20일 오전 11시 느티나무 홀에서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작년 12월 12일에 ‘5G 불통’ 문제를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드디어 10개월 만에 분쟁조정안을 받아 냈다.

이통3사와 5G 불통 피해자 18명에게 제시한 ‘5G 불통’ 분쟁조정 권고안 중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3명의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15건을 공개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주장한 ‘5G 불통’ 불편을 바탕으로 이통3사에게 ‘중요한 내용’인 ‘5G 통신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가능’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신청자 전원에게 5~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조정안을 도출했다. 

참여연대는 20일 “이통3사가 불완전한 5G 서비스를 비싸게 판매한 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한 ‘중요한 내용’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고 피해를 경험한 모든 5G 이용자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면적인 보상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인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찬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아 02638  |  등록일자 : 2013년 5월 8일  |  회장 : 이정우  |  발행인 : 설동본  |  편집인 : 강상헌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