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없는 ‘부산대개조사업’ 하긴 하나?

기획재경위 윤지영 의원, 제291회 임시회 시정질문 통해 지적 양병철 기자l승인2020.10.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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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시장 중심 추진단(TF) 구성하여

“부산대개조 50여개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조정 필요” 제안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은 22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가 지난 2019년 1월 야심차게 발표한 ‘부산대개조사업’이 기존 정책과 뚜렷한 차별성이나 컨트롤타워 없이 표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대개조 사업은 동·서 부산을 연결해 도시 단절문제를 해결하고 원도심을 재생하는 동시에 시내 전체를 스마트시티화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연결·혁신·균형의 추진전략으로 전략별 50대 중점 추진사업을 마련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부산의 도시미래상을 설정하는 부산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되는 사업은 23개(46%)에 불과한 실정이다.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은 22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가 지난해 1월 야심차게 발표한 ‘부산대개조사업’이 기존 정책과 뚜렷한 차별성이나 컨트롤타워 없이 표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각 실·국에서 개별 추진되고 있는 부산대개조사업 50개 세부사업을 도시균형재생국에서 총괄하고 있으나 전체 추진사항의 파악이나 중앙정부 및 정부기관과의 협의, 각 부서간 이견 조율에는 한계가 많아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부산대개조 전체 사업비는 59조 정도이나, 사업비가 미반영된 5개사업(2030월드엑스포, 동남권 관문공항, 다대포일원 종합개발, 4차산업 직업체험관, 교정시설 통합이전)을 포함할 경우, 총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것인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계획은 미흡한 상황이다.

부산대개조의 전체 사업비 재원구성을 보면 국비 73,358억원(12.4%), 시·구비 41,099억원(6.9%) 민자 203,575억원(34.4%), 기타 274,125억원(46.3%)로 어떻게 투입할지 계획도 없는 기타로 분류된 사업비와 현재도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민자로 구성된 사업이 가장 많아 과연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부산대개조의 핵심사업인 2030월드엑스포에 대해 엑스포 유치의 핵심인 55보급창 이전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진척이 없는 사항을 지적했다. 그리고 55보급창 이전 없는 엑스포 개최는 개최장소 이전 취지에 반하고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엑스포 유치 전략으로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사회변화상을 주제에 반영해 볼 것을 제안했다.

부산대개조사업 중 서부산개발의 화룡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북아물류플랫폼’사업은 18조원의 사업비로 부산·경남·김해가 함께 국제 거점 물류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11월 서면동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경남에서 당초 합의된 협약체결에 대한 이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내비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경남은 진작에 경남연구원 동북아항만물류연구센터를 설치(’19.5월)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부산시는 이에 대응할만한 조직이나 연구조자 진행되지 않아 자칫 경남에 주도권을 뺏기는 것은 아닌지 윤 의원은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윤 의원은 미래지향적 부산대개조를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사업 전반에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포스트 코로나’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에 대응하기 위한 ‘동남권 메가시티’에 부산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무엇보다 시정공백을 막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추진단(TF)을 구성하여 부산대개조 50여개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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