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개선 권고사항 통째로 누락(특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하청이 원청과 교섭할 권리, 노조 설립 신고제도 개선 등)

♦해고자 노조 가입 금지, 타임오프 한도 유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 유지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상급단체, 산별노조, 해고자 등) 사업장 출입 금지

♦단체교섭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사업장 내 쟁의활동 금지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발 노동개악의 주요 법안이다. 이 법안들은 10월 말 국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법률원장 신인수 변호사는 “폭과 범위, 개악의 정도는 이명박, 박근혜 적폐정부에서도 감히 꿈꾸지 않았던 개악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맞춰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1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태일 3법 쟁취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등의 구호를 걸고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부산노동청 앞 집회 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까지 행진해 마무리 집회를 진행했다.

한편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직무대행은 부산노동청 앞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를 투쟁본부로 전환, 부산본부 소속 사업장들 즉각 총파업 체계 구축, 국회가 노동개악안 심사 시 전 사업장은 총파업 총력투쟁에 거침없이 돌입할 것”이라는 총파업 지침을 전달했다.

양현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