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의견서 국회 제출

경실련 “벤처 핑계로 재난자본주의·세습의결권 고집해선 안 돼” 노상엽 기자l승인2020.10.25 21:3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벤처 투자 활성화를 구실로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 대기업 벤처산업 지배 및 지배주주 특혜 제공 정책·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차등의결권 도입을 앞두고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CVC이란, 재벌과 같은 대기업집단이 대주주 자격으로 벤처투자회사를 소유·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CVC는 정부가 최근 7월 30일 벤처투자 활성화와 하반기 경제정책 대책으로 내놓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이다.

또한 차등의결권은 투자자나 주주들이 계약에 따라 의결권을 경영주의 주식에만 신탁시켜 경영주가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복수의결권을 행사토록 하여 기업 경영권을 독점시키는 것을 말한다. 차등의결권은 정부에서 제2벤처붐 확산전략(2019.3.6.) 발표이후, 금년 10월 16일에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과도 같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CVC·차등의결권은 선진국들의 다수 사례·연구·제도 등에 비춰봤을 때 벤처·창업 활성화나 투자 유인책과는 하등의 관계조차 없는 것으로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재벌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경영권세습, 경제력집중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중소벤처 전체를 잠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CVC·차등의결권 제도에 대한 국회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정부 도입안의 허와 실을 밝히고자 각각 8문항(총 16개 Q&A)으로 구성된 질의·응답 형식의 반박 서면을 작성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는 벤처를 핑계 삼아 5%미만의 보이지도 않는 혁신과 희박한 성공 가능성만 집착하지 말고 95%이상의 필연적 실패와 전 세계에서 실증된 재벌문제에 대해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상엽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상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회장·논설주간 : 강상헌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