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년 11~12월 총 68곳 33,080호의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실상 공공주택으로 볼 수 없는 공공지원민간임대(과거 뉴스테이) 4,270호와 공공분양주택 16,379호를 제외하면 진정한 의미의 공공임대주택은 12,431호이며, 임대료가 높아 저소득층이 입주하기 힘든 행복주택이 8,378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2만8천호 중 저소득층용 국민·영구임대 3천7백호에 불과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가장 우선해야 할 저소득층 공급 물량은 3,693호에 불과합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은 저소득층을 고려하지 않고, 민간임대와 분양을 위주로 한 공급 정책을 세운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부가 건설사와 수분양자에게 특혜를 주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대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간 건설사 특혜주는 공공지원민간임대(뉴스테이) 폐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과거 분양주택을 위주로 한 주택공급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과거 30년(1987~2017) 동안 정부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278만호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36만5천만호(전세임대, 10년임대 제외하면 100만호)로 공급 실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단기간 임대로 공급한 이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구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들에게 공공택지 공급, 대출혜택, 세제 혜택 등의 특혜를 제공하면서도 높은 임대료, 8년 후 분양 전환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정부가 이런 특혜정책을 폐지하지 않고 지속하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의 공급물량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분양주택 위주의 공급 정책부터 바꿔야 합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을 바꿔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만 국민들이 주거 불안과 집값 폭등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LH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으로 LH 임대주택 대기자는 국민임대 3만9918명, 영구임대 2만3177명, 행복주택 7402명, 매입임대 4만7084명 총 11만7581명입니다. 그러나 작년 정부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9.1만호(전세임대 제외) 중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2,500호)와 국민임대(8,500호)는 전체 공급의 11%에 불과합니다.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수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반비례한 셈입니다.

또한 인프라가 부족한 도시 외곽에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한 결과, 올해 8월말 기준으로 2만 5788호의 공실이 생겼고,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총 1177억8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습니다.

지역·계층별 수요 반영, 계층 혼합형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이같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부족과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함께 계층혼합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소득에 비례한 임대료 부과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 3월 국토부도 주거복지로드맵2.0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부담능력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계층 혼합형 소셜믹스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소셜믹스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실제 중산층 임대주택만 늘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의심을 떨치지 위해서라도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공급하는 127만 가구 공급은 저소득층용 공공임대주택을 줄이지 않고 계층혼합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계층혼합형 임대주택을 경우,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도시 등 임대료가 비싼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을 포함한 저소득층 입주자들에게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과 주거급여 제도와 임대료 체계 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분양주택 중심의 공급계획을 대폭 수정해 더 필요한 사람에게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별, 계층별 수요와 입주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계층혼합형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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