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진정성 있는 공공의료 개혁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공공의료 개혁에 뒷전이고 2021년 복지부 예산안 중 공공병원 설립 예산은 ‘제로’(0)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이다.

▲ 29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021년 보건의료 예산 분석 및 확충 요구안 발표 기자설명회을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기재부가 수익성 중심의 잣대로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충분한 공공병원 설립(확충)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21년 보건의료 예산 분석 및 확충 요구안 발표 기자설명회 :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 설립 예산 0원?>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예산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와 함께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과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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