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당 개선 ‘시급’

꼼수인상, 중복지급, 특혜면세 등 논란 덩어리 양병철 기자l승인2020.10.3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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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당의 투명·공정·신뢰 제고 위한 제도개선 공개 질의

“21대 국회 법안 발의와 논의 전무, 지금이라도 개선 논의 시작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불투명, 불공정하다는 논란을 빚어왔던 국회의원 수당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며,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29일 공개 질의했다.

▲ (사진=국회의사당)

이 단체에 따르면 잦은 파행으로 얼룩졌던 20대 국회에서, 과거 논란이 된 ‘무노동 무임금’을 국회의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제출되거나, 최저임금에 비해 과다하게 보수가 책정됐다는 국민적 분노가 컸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국회의원 수당 체계 개선을 위한 법안들은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5개월이 지나 2021년 예산안을 논의해야 하는 지금, 국회의원 수당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수당 관련 법안을 관할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국회의원이 직무 수행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을 ‘봉급’으로 전환하는 등 국회의원 ‘수당’ 지급 체계 개선 요구에 대한 입장, △국회의원 수당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입장,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중복 지급이며, 해당 수당을 폐지하되 기본 봉급에 포함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 △규칙도 아닌 규정에 근거해 지급하고 비과세해 온 직급보조비에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입장, △봉급과 수당을 포함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수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입장 등을 공개 질의했다.

지금까지 국회는 국민들의 눈을 피해 법률이나 규칙이 아닌 규정에 위임해 국회의원의 수당을 인상해 왔다. 불투명, 불공정 논란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던 국회이지만 공정한 수당 체계 마련 역시 국회의 역할이다.

참여연대는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회의원이 직무를 이행하는 대가를 ‘수당’으로 규정하는 대신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해 ‘보수’로 일원화하고 근거 없는 비과세 수당을 폐지하고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공개질의 이후에도 국회의원 수당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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