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불링·혐오표현 방치 안돼”

청년참여연대, 에브리타임·인권센터 책임 촉구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20.11.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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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익명의 악플과 사이버불링을 방치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대학 인권센터’에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 10월 초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익명의 악성 게시글과 댓글에 시달리던 대학생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25개의 청년·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통해 “에브리타임에서 일어나는 혐오·차별 발언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지적하고 “에브리타임과 대학이 더 이상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청년참여연대 등은 2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에브리타임과 대학은 학내 사이버불링·혐오표현 방치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주장하고 '에브리타임'과 '인권센터'에 책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에브리타임과 대학은 학내 사이버불링⋅악성댓글에 대한 대안적 조치를 강구하라

지난 10월 27일 대학생 A씨가 온라인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내 익명 게시판에서의 사이버불링(온라인 상 괴롭힘)과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이달 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A씨는 생전에 같은 대학 구성원이 익명성에 기대어 남긴 ‘그냥 어서 죽어라’식의 악성 댓글과 게시글로 괴로움을 호소해 왔다고 합니다.

에브리타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청년·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학생 활동가들로부터 사이버불링과  혐오표현 문제로 수차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에브리타임은 전국 약 400개 대학의 454만 대학생 이용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 기업입니다.

철저히 익명으로 운영되는 에브리타임의 자유게시판에는 차별적 혐오게시글이 난무하는데 혐오 글들은 주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혐오발언에 아무런 제재가 없는 에브리타임의 게시판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은 지워지고 삭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억압적 분위기를 만드는 에브리타임 내 ‘주류문화’는 주류적 ‘정상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커뮤니티를 사이버불링의 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학교별로 커뮤니티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같은 대학의 동료 학생들입니다.  악성댓글의 타깃이 되는 학생들은 학내에 누군가가 자신을 겨냥한 혐오글을 썼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은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악성댓글, 사이버불링이 기업의 무책임한 방치와 대학 당국의 외면이 계속되는 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더는 외면과 방치로 일관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사건이 보여주듯, 에브리타임 내 익명성 혐오 표현의 타깃이 되는 피해자들을 보호해줄 제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에브리타임에 신고 누적을 통한 ‘자동삭제 시스템’이 있지만,  이는 명목상의 시스템일 뿐,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고 있지 않으며 ‘자동삭제’를 명분 삼아 신고 사실 확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막말금지’ 등의 금지행위 목록을 규정해놓고 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별다른 구속력 있는 조치가 없어 사실상 효용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 누적을 통한 자동삭제 시스템’은 사이버불링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타깃이 된 사람의 게시물은 누군가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당하고 신고누적으로 영문도 모른채 게시물 삭제, 계정 이용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은 악성댓글, 사이버불링의 피해자인 학생들을 보호할만한 최소한의 울타리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학내 인권센터에서는 아직까지 에브리타임과 같은 온라인 상의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건을 접수해도 기업측에서 협조해주지 않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브리타임 이용자들은 모두 같은 학내 구성원이고 사실상 과거 홈페이지 게시판 등  학내 자체 커뮤니티 기능을 사기업에 전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학교 측은 악성댓글, 사이버불링과 같은 혐오의 피해를 보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책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온라인상의 소통과 커뮤니티 기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혐오가 난무하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에브리타임은 혐오를 재생산하는 온라인 장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혐오는 차별을 낳고, 차별은 폭력을 낳습니다.

익명으로 사이버불링을 조장하는, 이용자들이 불쾌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게시판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 당국 역시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이상 혐오에 노출된 학생들을 외면·방치하지 말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에브리타임과 대학의 학내 사이버불링·혐오표현 방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계원예술대학교 총학생회,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녹지, 대전대학생네트워크,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돌곶이포럼,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북한학과 여성주의 소모임 고잉페미호, 동덕여자대학교 성인권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서울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성신여대 성소수자 모임 큐리스탈, 숙명여대 국제인권동아리 숙명앰네스티,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여대페미니스트네트워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여성학 독서소모임 손깍지,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페미니즘 동아리 페스포트, 유니브페미, 이화생활도서관, 이화여대 장애인권 자치단위 <틀린그림찾기>,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자유인문캠프, 전국교육대학교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페대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년참여연대 (총 25개 단체)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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