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당헌 바꾼 여당, 국민 신뢰 저버려”

투표 참여한 권리당원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 양병철 기자l승인2020.11.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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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보궐선거 당헌 바꾼 집권여당은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2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투표를 통해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해당 당헌에 예외조항을 두는 것을 공식화했다.

참여연대는 “당원들에 의한 정당의 당헌 개정은 그 자체로는 존중할 일이다. 하지만 해당 당헌의 변경은 더불어민주당이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체제 때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한 ‘무공천 원칙’을 폐기한 것이자, 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과거 정치 혁신을 위해 스스로 만든 당헌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비난받을만 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해 후보를 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후보 추천 이유를 밝혔다. 집권여당의 이번 결정에 대한 심판은 유권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고, 집권여당으로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를 포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인정하더라도, 공당이라면 응당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을 뒤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진솔한 반성이나 사과가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자당 소속 단체장들의 유고로 인해 다시 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 결과 당헌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결론지었다. 2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의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현행 당헌 규정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당헌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내년 4월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진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무공천’ 당헌을 원칙대로 적용한다면 후보를 내기 어렵지만, 당헌 개정을 통해 후보를 낼 수 있는 절차적 명분을 마련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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