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찰개혁안이 개혁?

정보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촉구 기자회견 변승현 기자l승인2020.11.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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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주관 공청회 통해 경찰법 정부안에 대해 의견수렴해야”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넷)는 국회에서 경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 앞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의 분산과 축소 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 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로 3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개혁이라 할 수 없다” 정보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이 단체에 의하면 청와대와 여당은 경찰개혁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된 의견수렴도 없고 그 내용도 부실한 법안을 개혁안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은 지난 8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84. 이하 김영배 의원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배 의원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7월 30일의 당·정·청 협의에서 발표된 방안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된 이후 김영배 의원안은 제대로된 의견수렴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정부와 여당은 김영배 의원안에 대한 처리는 서두르고 있지만 그 내용은 너무 부실하다.

비대해진 권한을 가지게 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방안은 부족하고 경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축소할 대안 또한 실효성이 없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영배 의원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권한의 통제, 분산과 축소라는 권력기관의 개혁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입법을 요구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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