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로공사 계약은 사업 추진을 위한 꼼수

800억 예산 투입되는 사업을 왜 이렇게 급하게 강행하나?

시민사회단체, 서울시의회 의장과 여당 대표의원 면담할 예정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차기 시장 보궐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 800억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강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졸속적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어제(5일) 동측 도로공사 시공업체와 42억에 계약을 진행하고, 11월 중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00억을 들여 현재의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때도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서울시는 백년은 커녕 겨우 10년 만에 다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광장을 재조성하려고 한다. 지난 사업에 대한 실패 원인도 책임도 없는 상태이다. 더구나 지금은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이다. 차기 시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도공사 Closing11 (동절기 공사금지)」라는 서울시 자체 지침도 위배하면서 ‘도로공사는 겨울철에도 가능하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사업과 연계하기 때문에 11월 공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조금 더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외면한 채 2021년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예산에 527억원을 편성하여 하반기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10월 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근시안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다섯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10월 5일 저녁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동일한 원론적인 답변만 전달받았으며, 이에 10월 22일 다시 6개의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6일) 서울시의회 조성호 의원(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오는 9일은 김인호 시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의 문제점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려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월 28일 원내 7개 정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앞으로 의견서를 전달했고, 면담도 요청한 상태이다. 지난 4일과 5일은 서울시 서정협 행정1부시장과 김학진 행정2부시장에게도 면담요청서를 발송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또한 다양한 법적 대응과 과연 이 사업이 얼마나 일반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졸속으로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내년 4월 새 서울시장이 선출되면 지금까지의 사회적 토론 결과와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다시 가진 후에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광화문광장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소중한 시민혈세만 낭비하게 될 이번 사업을 졸속으로 강행시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 대응할 것을 경고한다.

2020년 11월 6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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