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 시세 58% 상승, 과거 정권 4.5배

정부 집값·공시가격 통계 현실 대입해본 결과 제각각 안 맞아

“재벌에게 세금 특혜만 주는 공시가격 폐지하고 통계 기관 바꿔라”

경실련은 11일 강당에서 ‘서울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상승률 14%라던 국토부, 공시가격 39% 올렸고, 문재인 정부 3년 시세 58% 상승, 과거 정권의 4.5배이며, 정부 집값·공시가격 통계 현실 대입해본 결과 제각각 안 맞아, 재벌에게 세금 특혜만 주는 공시가격 폐지하고 통계 기관 바꿔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이날 밝힌 내용이다.

▲ 경실련은 11일 오전 강당에서 ‘서울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아파트값 상승률 58% 공시가격 상승률은 62%로 공시가격을 더 많이 올렸다. 국토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는 거짓, 만일 사실이면 공시가격은 이미 99.6% 도달. 통계 기준 모두 조작

정권별 아파트 시세 비교결과, 2008년 2,28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는 12년간 1,875만원(82%) 상승하여 4,156만원이 됐다. 25평 기준 5.7억에서 4.7억이 올라 10.4억이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초반 평당 2,281만원에서 임기말 178만원(-8%)이 하락 2,103만원이 됐다. 25평으로 환산하면 5.7억짜리 아파트가 5.3억이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동안 평당 522만원(25%) 상승, 2,625만원이 됐으며, 25평 기준 1.3억이 올라 6.6억원이 됐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값은 2,625만원에서 평당 1,531만원(58%)이 상승하여 4,156만원이 됐다. 25평 아파트를 기준 6.6억에서 3.8억이 올라 10.4억으로 58%가 올랐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평당 1,531만원이고 지난 12년 상승 1,875만원의 82%를 차지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 344만원보다 4.5배였다. 연간상승액은 문재인 연간 510만원, 이명박·박근혜 연간 38만원이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13배나 더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경실련)

또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2008년 1,740만원에서 12년간 1,240만원(71%)이 올라 2,980만원이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102만원(6%) 올렸고, 반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는 1,138만원(62%)이 올렸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과거 정부보다 11배나 더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3일 경실련이 KB 주택가격 동향 중위가격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라고 발표하자 국토부는 감정원 통계인 14%라며 반박했다. 국토부 발표 14%는 이번 경실련 조사로 도출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58%와는 44% 차이가 난다.

또 국토부가 매년 발표한 문재인 정부 공시가격 상승률 합은 39%인데, 경실련 공시가격 상승률 62%와 23% 차이가 난다. 경실련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58%, 공시가격 상승률은 62%로 4%밖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정부 발표 아파트값 상승률 14%와 공시가격 상승률 39%는 25%나 차이가 난다. 결국, 정부가 발표한 두 가지 통계 모두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결론, 국토부 발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가 사실이라면 2017년 아파트 시세 2,625만원(6.6억)에 14% 상승률로 산정한 368만원(2,625만원×14%)을 적용하면 2020년 시세는 2,993만원(7.5억)이 된다. 2020년 공시가격이 2,980만원이므로 시세반영률은 99.6%가 된다. 공시가격은 이미 현실화가 완성되었다는 뜻이며, 국토부가 밝힌 2020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9%는 거짓 수치가 된다.

이처럼 정부의 아파트값, 공시가격, 시세반영률까지 모든 수치가 제각각인 이유는 부동산 통계가 밀실에서 조작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이 믿을 만한 정부의 부동산 통계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 (자료=경실련)

▲강남 시세는 문재인 정부 6.6억(60%) 상승했고, 공시가격은 5.7억(76%)를 올렸다. 강남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이명박 71%에서 박근혜 69% 문재인 76%로 높아졌다.

지난 12년 강남 아파트 평당가격은 2008년 3,798만원에서 7,047만원으로 3,249만원(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평 아파트로 환산 9.5억에서 8.1억 상승하여 17.6억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상승액 2,652만원은 총 상승액의 82%를 차지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상승액 597만원 보다 약 4.4배 더 올랐다. 이명박 박근혜 9년 1.5억 상승, 문재인 3년 6.6억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은 12년간 2,463만원(54%) 6.2억 올렸다.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168만원 0.4억 올렸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만 2,295만원(76%) 5.8억이 올랐다. 총 상승의 93%를 차지한다. 강남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임기말 기준 이명박 정부 71%, 박근혜 정부 69%, 문재인 정부 76%로 나타났다.

▲비강남 상승 과거 정부 9년 0.5억원 상승, 문재인 정부 3년 3억원 상승으로 6.7배 더 많아

지난 12년 비강남 아파트 시세는 평당 1,924만원에서 3,306만원으로 1,381만원 상승했다. 4.8억짜리 25평 아파트가 3.5억 올라 8.3억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평당 1,201만원(3억)이 올라, 이명박·박근혜 9년 동안 상승액 180만원(0.5억)에 비해 6.7배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815만원(55%) 올랐고 문재인 정부 798만원 올렸다. 시세반영률은 이명박 73%, 문재인 69%이다.

▲ (자료=경실련)

▲정부 발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56%대부터 82%대까지 단지별로 26% 차이

강남 아파트 중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아파트는 69%의 은마아파트이다. 올림픽선수촌 74%, 도곡렉슬 75%, 래미안퍼스티지 77%, 반포 주공1단지 79% 순이었다.

비강남 아파트 중 길음 래미안 1단지 시세반영률이 56%로 가장 낮았고, 관악드림타운, 공덕 래미안 2단지, 상계주공 7단지, 남가좌 현대, 성산 시영, 둔촌 주공1단지, 상암 월드컵 7단지, 돈암 한신한진, 홍제 인왕산 힐스테이트가 60%대, 대방대림, 성수 롯데캐슬파크, 목동7단지, 여의도 시범, 흑석 한강, 광장동 워커힐, 신동아 등은 70% 이상이었다. 서울 총 평균은 72%였으며, 강남 평균 76%, 비강남 평균 69%로 강남 시세반영률이 비강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는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 취지발언은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분석결과 발표는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이, 질의답변은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 맡아 진행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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