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권 부여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국정원 조사권 부여 논의 중단 촉구 변승현 기자l승인2020.11.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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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지난 7월 30일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방안을 재확인하고 수사권 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9일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되 조사권은 국정원에 남겨두는 방안 등을 절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12일 국회 앞에서 국정원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점을 밝히고 조사권 부여 논의 중단과 온전한 수사권 이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한 13일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조사권 반대와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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