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공수처장 후보 철회하라”

부산참여연대l승인2020.11.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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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기관"이라며 "법을 고쳐 폐지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 이상 어떻게든 공수처가 괴물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수락했다"라고 말했다.

중대한 임무를 띠고 출범하는 국가기구를 이끌어갈 후보로 공당의 추천을 받은 인사가 그 기구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하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수처장 후보 자격도 없고 추천받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석동현 변호사는 검찰을 떠난 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의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았고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해운대갑 당협위원장도 지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에 나서기도 했다.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우선이 되어야 할 공수처장 후보에 국민의힘이 자당에서 정치 활동을 한 인물을 버젓이 후보로 추천한 것도 문제이고 이를 수락한 사람도 문제이다.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공수처장의 후보 선정 과정을 정쟁으로 몰아갈 의도가 뻔해 보인다.

석동현 변호사는 엘시티와 관련해서 엘시티의 투자이민제 지정을 도와준 대가로 이영복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을 받은 의혹, 엘시티 레지던스 호텔 로열층 1채의 계약금을 엘시티가 발행한 수표를 받은 의혹 등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던 사람이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도피 중이던 이영복을 자신 지인의 아파트에 은닉을 도운 의혹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부산지검은 이에 대한 확보된 CCTV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종결함으로써,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권력형 비리를 눈감아 주려는 의도의 부실한 수사라는 비판이 들끓었었다.

검찰 출신 석동현 변호사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공수처를 부정하는 국민의 힘의 공수처 설치를 방해하고 막으려는 후안무치한 행동이고, 정당 출신의 정치인이라는 점, 부산의 가장 큰 적폐인 엘시티 적폐와 관련된 의혹과 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보 자격 자체가 없는 인물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요구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게 될 막중한 임무를 띤 공수처의 수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장 후보 추천을 철회하고, 석동현씨는 후보를 사퇴하고 자중하길 바란다. (2020년 11월 12일)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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