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

시민사회, 적극적 의견 내면서 재개정 촉구 노상엽 기자l승인2020.11.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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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내세운 이 법은 일본의 무역보복 분위기를 타고, 단 한 표의 반대 없이 통과됐다. 

▲ 「산업기술보호법」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이란 제목으로 열렸다.

이후 시민사회와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이 법이 사업장의 유해환경 등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환경권,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산업보건학회를 비롯한 4개의 환경안전보건 관련 학회에서도 이런 우려를 담아 재개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안에 찬성했던 15명의 국회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다시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산업기술보호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다.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을 위한 조건이 형성됐고, 여러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등을 돌아보고, 어떤 개정이 필요한지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19일 국회에서 토론회가 마련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을)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정의당 류호정 의원국회 생명안전포럼[우원식(대표의원), 이탄희(연구책임의원), 오영환(연구책임의원),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김기현, 김영배, 민형배, 박주민, 변재일, 서영석,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윤호중, 이용선, 이재정, 이정문, 이해식, 임호선, 전혜숙, 진성준, 천준호, 최혜영, 허영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오픈넷,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렸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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