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시민평화포럼)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남북교류에 관한 협력법이 제정된지 30여년이 됐다. 그동안 몇차례 개정의 과정을 거쳐 왔지만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고, 협력을 증진하기 보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교류현장에서 수차례 제기되어 왔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북인도지원은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민간교류협력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근거가 없이 시행령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성, 안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의 법률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대북인도지원을 법률로서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남북교류협력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기업을 포함하여 시민사회단체,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의 확대와 대북인도지원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변승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