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말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해야

국내 최대 석탄발전소 지으면서 2050 탄소중립? 2.1GW 규모 삼척블루파워, 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8%에 저감비용만도 연간 5640억원 예상

정부의 보여주기식 선언…2050 탄소중립 달성 의지, 삼척 석탄발전 건설 중단으로 보여야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발전소 건설은 계속되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을 두고, 정부의 보여주기식 말잔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 청소년, 시민단체와 삼척주민들은 18일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는 강원도 삼척에 모여 “2050 탄소중립 달성 의지가 있다”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부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공동캠페인 ‘석탄을 넘어서’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대표하여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과 삼척 주민들로 구성된 ‘맹방해변원상복구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삼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석탄발전소를 7기나 건설하는 와중에 이에 대한 철회 계획없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이야기하는 건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국내에는 포스코에너지 주도로 강원도 삼척에 건설중인 2기의 석탄발전소(삼척블루파워)를 비롯해 충남 서천의 신서천(한국중부발전), 경남 고성의 고성하이 1,2호기(고성그린파워), 강원도 강릉의 강릉안인 1,2호기(강릉에코파워) 등 7기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이들 석탄발전소의 규모는 총 7260MW(메가와트)로, 이는 현재 운영중인 석탄발전소 60기 전체 규모의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강원도 삼척 맹방해변 및 안정산 일대에 건설중인 삼척 석탄발전소의 경우 호기당 1050MW 규모로, 발전기 기준 국내 최대 규모다. 2018년 7월 착공 이후 현재까지의 대략 26% 가량 공사가 진행됐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는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모두 완공될 경우 통상 500MW 규모에 그치는 노후 석탄발전소 15기에 맞먹는 규모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할 것”이라며 “국내 최대 규모이며 공정률과 투입 비용이 가장 적은 삼척발전소 건설부터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실제로 삼척 석탄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삼척 석탄발전소가 완공될 경우 연간 약 13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1.8%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전력이 추산한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인 톤당 4만4000원을 적용할 경우, 삼척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될 온실가스를 상쇄하려면 탄소 저감 비용만도 연간 5640억원, 총 14조원(가동기간 25년 기준) 이상이 들 것으로도 추산된다. 지금까지의 매몰 비용 대비, 미세먼지, 기후위기 등으로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수십배에 달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삼척 석탄발전소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외에도 미세먼지, 해안 침식, 경제성 논란 등 착공 이후 여러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삼척 석탄발전소의 해상공사로 인한 맹방해변의 해안침식 문제는 지난 21대 국감에서도 수 차례 지적됐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1단계 침식저감시설을 설치할 것과 설치 전까지 방파제 공사를 중단할 것을 산자부에 통보했고, 산자부에서 맹방지역 항만공사 중단 조치 명령을 내리면서 지난 10월 26일자로 해상공사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새미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항만 공사 중단 명령이라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이미 진행하던 공사에 속도를 더 붙여주는 셈”이라며 “제작장을 짓던 와중에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졌는데 제작장 설치는 계속해도 된다고 한 데다가, 효과도 의심스러운 침식저감시설 설치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5개월이나 앞당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이날 기자회견에는 삼척 및 강원지역 주민들도 참여해 석탄발전소로 인한 우려와 피해를 호소했다.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삼척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세워지면 삼척시내 전체가 반경 5km 안에 드는데, 강원에는 이미 6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중인데다 삼척 및 강릉에 건설중인 4기 신규 석탄발전소를 포함하면 강원도 전역이 석탄발전소 숲이 될 지경”이라며 “석탄발전소로 인한 비용은 결국 지역 주민이 가장 크게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독일 소재 기후 과학정책 전문 연구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는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며, 한국이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을 2029년까지 2010년 대비 90% 이상 감축해야 한다. 또한 현재 건설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모두 가동될 경우 석탄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파리협정에서 정한 탄소 예산의 3배를 넘는다고도 분석한 바 있다. 

배여진 기후솔루션 캠페이너는 “삼척석탄발전소는 4조9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비 중 3조2000억원만 조달한 상태로 건설에 착수해 아직 건설비용도 온전히 조달하지 못한 사업인데다, 2035년쯤에는 삼척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이 50%에도 못 미칠것이란 분석 결과도 나왔다”며 “삼척 석탄발전소는 경제성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건설 이후 사회에 전가되는 비용은 매몰비용의 수십배에 달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말잔치에 그치지 말고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부터 시작하라!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에너지시장과 에너지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탄소 중립 실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 삼척시에는 2,100MW 규모의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2050 탄소중립을 약속하려면 현재 국가 온실가스의 30%를 넘게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퇴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계획의 시작은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이라는 과감한 결단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오늘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삼척의 자연유산의 파괴를 안타까워하는 전국의 시민들과 삼척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합니다. 

지난 2019년 8월 삼척포스파워 공사가 시작된 이후 삼척은 청정 자연유산을 하나둘 잃어가고 있습니다. 삼척포스파워가 지역주민에 대한 제대로된 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해안침식 저감대책은 뒤로 하고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는 동안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강행하는 동안 아름다운 명사십리 맹방 해변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환경부와 산자부 그리고 삼척시가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동안 결국 맹방주민과 삼척시민이 나서고 국민이 함께 외쳐 지난 10월 26일에는 드디어 산자부의 해상공사중지 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해상공사중지 명령은 한시적인 것일뿐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은 해안침식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백두대간 훼손,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소비자 부담 증가 등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사중단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때입니다.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이 완성되어 가동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1300만톤이 넘으며, 탄소 저감 비용만 연간 5,640억원에 이릅니다.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의 가동 기간을 25년으로 계산하면, 14조원이라는 막대한 탄소저감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삼척석탄발전 중단은 타당한 선택입니다. 

삼척은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세 번씩이나 저지해 세계 유일의 탈핵승전비가 우뚝 서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삼척시민이 모여 맹방해변을 지켜내고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그리고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맹방해변 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우리는 맹방해변 원상복구와 삼척석탄발전 중단을 넘어 지구 파괴와 공멸의 위기를 막기 위해 전국의 시민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삼척시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지켜내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대할 것을 선언하며 정부와 삼척시 그리고 석탄기업 포스코에너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삼척석탄화력발전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적극 나서라!

하나.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건설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명사십리 맹방해변 원상복구하라!

2020년 11월 18일

맹방해변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원회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 맹방현안대책위원회 / 삼척시번영회 / 삼척해변살리기범시민대책위 /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강원본부 / 신방마을 대책위원회 / 한재 펜션마을 대책위원회) 

기후위기비상행동, 석탄을넘어서(Korea Beyond Coal)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