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와 밀실 협상 말라”

시민사회, ISDS 진행과정 공개와 국회 청문회 요구 설동본 기자l승인2020.11.25 15:0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론스타, ISDS 취하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협상 제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발이 거세다.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 참여연대 등 상생연대는 25일 국회 앞에서 긴급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론스타와의 밀실 협상 중단하고 ISDS 진행과정 즉각 공개할 것과 론스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를 촉구했다.

론스타는 최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분쟁)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정부에 비공식절차로 9,700억원의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상안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통해 법무부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의 협상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그동안 일관되게 협상과 관련 론스타로부터의 공식 제안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도 이번 제안은 공식 제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말을 종합하면,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부적절한 밀약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떠돌았던 내용이다. 정부가 ISDS을 제기한 론스타에게 ISDS 취하를 명분으로 약 1조원 남짓한 돈을 지불하기로 밀약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런 밀약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해 왔다. 시민사회는 "이번 밀약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만든다"며 "따라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ISDS로 인한 손실 최소화나 비싼 수업료 지불의 계기 등 어불성설의 논리를 동원해서 이런 밀실 협상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게다가 시민사회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으로서 우리나라 은행을 소유하고 이익을 수령해 간 위법을 저지르고도 모자라 ISDS까지 제기한 론스타와의 협상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주장한다. 특히 론스타와 당시 금융 모피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론스타의 협상안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밀실 협상하는 것은 정부가 론스타 사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는 이날 정부–론스타의 밀실 야합 중단, 국회를 통한 협상안 공개 논의, ISDS 진행과정과 자료 공개, 론스타 국회 특별 청문회 개최를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는 "정부는 론스타와의 협상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그 경위와 향후 입장을 공개하고 논의 조도는 국회가 해야 한다"며 "국회는 론스타 사태의 전모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조속히 론스타 청문회를 개최, 국민의 재산을 수호하고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설동본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동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회장·논설주간 : 강상헌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