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상한제 도입과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연내 입법을 강조했다.

주52시간 상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다만, 오늘 발표에는 재량근로와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정부가 무분별하게 도입해온 유연근무제를 중단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로 택배 등 필수노동자의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천만명이 넘게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법정노동시간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 대책 역시 없다. 공짜노동 무한노동을 허용하는 간주근로, 재량근로, 선택근로를 엄격하게 차단하겠다는 정책의지도 없다.

노동시간 단축의 목적은 정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지난 1년 정부는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처벌유예 조치를 단행해 왔다.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를 확대했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인가사유와 인가기간까지 확대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단맛을 본 사용자들은 추가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코로나19로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시행해본 기업에서는 유휴인력을 파악해 두어 향후 인력 구조조정의 근거자료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노동시간 단축정책이 무력화되기 일보직전의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노동시간 유연화 조치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와 결합될 경우 현장에 무시무시한 후폭풍을 불러올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 역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7월 28일, 노사정은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사회적 협약’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나누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타결한 바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합의내용의 이행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과 지원이다.

최근 연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망사고로 촉발된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시간 특례 및 적용제외 등 사각지대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제 ‘필수’라고 불리우는 노동자를 대상으로는 적어도 국가 차원의 노동시간 총량규제가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정부가 내놓아야 할 대책이다. (2020년 11월 30일)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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