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안심사소위가 ILO 핵심협약에 반하는 정부 발의의 노조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환노위는 헐값 과로 노동을 부추기는 탄력근로제 기간범위 확대 법안도 논의하려 한다.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법사위는 10만 명의 국민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상정도 하지 않았다.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8일 부산노동청 앞에서 ‘노동개악 주범 노동부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면서 ILO 기준에 반하는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총파업·총력투쟁, 국회 앞 노숙 투쟁, 더불어민주당 점거 농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1월 25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점거하고 ‘노동개악 추진 중단, 전태일 3법 입법,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며 하루 세 차례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8일 오후 4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개악 주범’ 노동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선락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은 “사업장 점거 금지, 비 종사자 사업장 출입 제한, 단협기간 연장 등 독소조항을 담은 노동법 개악안을 가장 앞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부를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며 “노동자를 위한 노동부가 아니라 재벌의 곳간을 채우려는 노동개악 앞잡이 노동부는 필요 없다”라고 외쳤다.

또한 주 사무처장은 “1인 시위까지 수 십 명의 경찰을 동원해 막는 현재 상황은 계엄령을 넘어선 코로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 부지부장이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지노위에서 부당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라고 말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 수석 부지부장은 “대우버스 노동자들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받은 이유는 해고 첫날부터 공장에 천막을 치고 완강하게 투쟁을 벌여온 덕분인데 노동개악이 통과되면 이런 투쟁은 하지도 못한다”라면서 “이런 노동개악을 앞장에서 부추기는 노동부는 노동개악의 길잡이다”라고 비판했다.

박문석 부산일반노조 위원장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은 3% 미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580만명이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은 허울”이라며 “코로나를 핑계로 노동자들의 저항을 봉쇄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외쳤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당선자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 노동부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노동자를 죽이는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은 과로사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주문했다”면서 “올해만도 250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는데 노동부 장관이라는 작자가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라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럴 수 있는가”라며 분노했다.

김 당선자는 “노동부는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3개월 동안 천막에서 생활하며, 고통받고 있는데 불법 해고를 목격하고도 침묵하고 방관했다”며 “불법을 저지른 사업주 하나 처벌하지 못하는 노동부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결의대회 후 참가자들은 부산지방노동청으로 들어가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까지 행진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0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을 강행처리할 수 있어 애초 21대 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점거농성을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양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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