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규탄·검찰개혁 촉구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20.12.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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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9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영호남 공동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 선언문을 통해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인내하며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늘,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난동과 적폐 언론의 편 가르기로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

▲ 정치검찰 규탄·검찰개혁 촉구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재 사태의 본질은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있듯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이다. 촛불시민혁명을 뒤엎고 낡은 기득권의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의 시대착오적 권력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 나아가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부추기며 검찰개혁 추진을 요구하는 선출 권력의 민주적 통제조차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를 취해왔다.

백일하에 밝혀진바, 검찰은 그의 지휘 아래 공소유지라는 미명 아래 사법부 사찰을 진행했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사법 정의를 파괴한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일부 야당이 앞장서서 비호하고 나서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들 적폐 집단은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70여 년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태의 본질을 흐리며 정국을 극단적으로 어지럽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 지휘를 통해 마치 무슨 정의를 실현하는 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한마디로 야바위 정치꾼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적폐기득권체제에 공생하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일삼던 그들이 헌법 가치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운위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이며, 여전히 진행 중인 촛불시민혁명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다. 지금 그러한 대의를 꺾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들은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한 권한을 구축한 무한 검찰 권력은 공수처를 통해 견제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수사, 체포, 구속,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법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분산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방향이자 시민사회의 명령이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과거 유신독재와 군사쿠데타 세력에 맞서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영호남 시민들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정부여당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해야 하며, 이에 저항하는 정치검찰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개혁 후퇴가 적폐기득권 세력의 준동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지부진한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부동산개혁 등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사법부는 법관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과 압박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던 정치검찰의 범죄행위를 사법정의의 수호자로서 준엄하게 심판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기소의 편파성과 불공정성 등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던 과거와 확고히 단절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겠다는 검사선서의 정신으로 돌아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 언론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파적인 왜곡 보도로 진실을 호도하거나 검언유착과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그간의 부끄러운 작태를 중단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보도를 통해 진실의 파수꾼이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참여여단체 : YMCA시민회,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겨레의길 민족광장, 경남대동문공동체, 경성대민주동문회, 노동인권연대,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동아대교수협의회, 동아대민주동문회, 동의대민주동문회, 민교협 경성대분회, 민교협 동아대 지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부산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민중연대, 박종철합창단, 범민련부산연합, 부경대민주동문회, 부민협동지회, 부산공공성연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겨레하나, 부산경남대학생진보연합,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협,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외대 민주교수노조, 부산외대민주동문회, 부산울산경남5.18민주유공자회,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부산 인권포럼, 부산정의평화포럼,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사회복지연대, 시민주권포럼, 양정포럼, 예술인문연구소 달리, 인제대민주동문회, 열린포럼, 자주평화친선 한의사연대 동백,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포럼지식공감, 평화통일센터 하나, 해품달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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