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가 보완과 기존 5G 요금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어제(12/10) SK텔레콤이 기존 5G 요금제보다 30% 저렴한 온라인 가입 전용 5G 요금제를 과기부에 제안했지만, 신고 전 사전협의 과정에서 △요금제·데이터량 사이의 간격이 넓고 △알뜰폰 고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과기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단독]이란 이름표를 달고요..

과기부는 아직까지 SKT측으로부터 공식 신고된 5G 요금제가 없으며, 5G 온라인 요금제 제동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자료를 내놓았으나 ‘사전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언론보도에 따르면 SKT가 이번에 출시하고자 하는 ‘5G 온라인 요금제’는 월 5만5천원에 데이터 9GB, 월 7만5천원에 데이터 200GB(5GX 스탠다드)를 주는 ‘오프라인 5G 요금제’와 별개로 월 3만8,500원에 데이터 9GB, 월 5만2,500원에 데이터 200GB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언론은 SKT의 해당 요금제가 기존 5G 요금제보다 ‘30% 저렴한 5G 요금제’이며, 그 이유가 휴대폰 구매와 가입을 온라인으로 바꿔 마케팅비를 줄이고 이를 소비자에게 되돌려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휴대폰 구매와 가입을 오프라인에서 진행할 때 이통3사가 지출해야 하는 직영점 및 가맹점 운영비, 불법보조금, 공시지원금 및 선택약정할인 비용 등을 줄여 5만원대 요금제의 데이터제공량을 9GB에서 200GB로 늘리겠다는 셈인데요.

기존보다 2만원이나 저렴한 3만원대 5G 요금이라니! 이거 엄청 좋은 요금제같죠?

저렴한 5G 요금제는 참여연대에서도 줄곧 주장하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 요금제를 시작으로 다른 통신사에서도 자극받아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면 더욱 더 좋구요. 그런데 찬찬히 따져보니 원래 자급제폰으로 통신사 요금을 쓰면 25% 선택약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5% 가량을 추가로 할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기존보다 할인되니까 좋은거잖아 싶은데 조금 더 따져보니 마냥 좋아만 할 수는 없는 지점들이 보이더라구요.

SKT 연 3조에 달하는 마케팅비 줄이면 기존 5G 요금제에 데이터 확대 가능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SKT는 영업비용의 30% 가까이를 마케팅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2019년 한 해에만 마케팅비 3조2,263억원 중 1조원은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에, 65%에 달하는 2조987억원을 유통망에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우상호 의원실 2020년 국정감사 자료집 참고).

결국 SKT의 이번 ‘5G 온라인 요금제’는 중저가요금제가 필요하지만 온라인 쇼핑에는 취약한 고령층·소외계층이 이용하기 어렵고, 약 5만9천명에 달하는 유통업 종사자들의 생계는 위협하면서도, 이통서비스 독과점에 이어 온라인을 통한 SKT의 단말기 유통 독과점 시대를 불러올 우려는 매우 큰 반면, 요금감면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생색내기용 요금제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자급제폰 이용자에 해당하는 요금제이기 때문에 기존 5G 요금제 이용자가 이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도 어려울걸로 예상이 됩니다.

16.3배 비싼 데이터 요금 차이, 알뜰폰·유통점 고사 우려 등 문제 많아

과기부는 알뜰폰 5G 도매대가 인하, 불통보상, 2-4만원대 요금제 다양화해야

아마도 SKT는 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인가제 폐지 이후 이통사간 요금경쟁을 촉발시키는 차원에서 5G 최초로 3만원대 요금제를 내놓았다'라고 발표하겠죠.

그러나 이 '5G 온라인 요금제'로는 기존 요금제의 문제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최저요금인 3만8,500원 요금제 이용자(1GB 당 4,277원)는 그 바로 윗단계 요금인 5만2,500원 요금제 이용자(1GB당 262원)에 비해 16.3배에 달하는 비싼 데이터 요금을 내는 차별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단계 요금이 없다는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뜰폰에 제공하는 5G 망이 기존요금의 70%인데 자신들도 그렇게 할인하겠다는 주장이니 실제로 SKT의 5G 온라인 요금제가 출시될 경우 알뜰폰 사업자와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고사할 우려도 있습니다. SKT가 5G 알뜰폰 도매대가를 더 낮추고 SKT가 이동통신 유통점 폐점에 대한 대책을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SKT가 자체적인 온라인 단말기 판매채널을 구축해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판매를 결합할 경우 유통 독과점 및 타 판매점에 대한 차별행위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만큼 공정위, 방통위 등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SKT가 연 3조에 달하는 마케팅비를 감축하여 기존 5G 중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만큼 △5G 불통 보상 △5-6 만원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 △2-4만원대 중저가요금제 다양화 등의 정책을 통해 기간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SKT가 월 3만8,500원에 데이터 9GB, 월 5만2,500원에 데이터 200GB 수준의 온라인 가입 전용 5G 요금제를 준비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참여연대는 이렇게 촉구합니다

• SKT는 영업비용의 30%에 달하는 과도한 마케팅비, 불법보조금 및 공시지원금 거품을 축소해 기존 5G 중저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차별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5G 온라인 요금제’에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신고서를 제출하라.

• 과기부는 현재 협의 중인 온라인 요금제의 가입조건과 요금구성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알뜰폰 고사 가능성을 우려하기보다는 이통3사가 5G 도매대가를 낮춰 알뜰폰 사업자들이 더욱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

• 그리고 이통3사의 5G 요금 폭리를 바로 잡기 위해 △5G 불통 보상 △5-6만원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 △2-4만원대 중저가요금제 다양화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라.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과기부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 졌습니다.

과기부는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운용하고 기간통신서비스를 관리하는 기관인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이용약관 심의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 11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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