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 파괴하는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시민단체, WTO 수산보조금 폐지 협상 시한 임박…해수부·외교부에 협상 타결 촉구 양병철 기자l승인2020.12.1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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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8개 시민·환경단체들(공익법센터 어필,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은 14일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현재 진행중인 WTO(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폐지 협상이 연내에 타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333명의 시민들의 지지 서명과 함께 전달했다.

▲ 국내 8개 시민단체들은 14일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현재 진행중인 WTO 수산보조금 폐지 협상이 연내에 타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333명의 시민들의 지지 서명과 함께 서한을 전달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현재 WTO 회원국들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악용되거나, 이미 남획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어획하는데 지원되거나 과잉어획능력과 남획에 기여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전 세계적으로 폐지할 것인지를 두고 협상 중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전세계 174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요구하는 캠페인(stopfundingoverfishing.com)을 진행 중이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에게 바다생태계를 망치는 나쁜 수산보조금에 대해 알리며, 보조금 폐지를 지지하는 333명의 서명을 받았다.

진주보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지금까지 우리의 세금이 바다 생태계를 망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실제로 나쁜 보조금이 모두 없어지고 좋은 보조금으로 바뀌도록 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쁜 수산보조금’의 대표적 예로 유류보조금이 있다. 국내에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정홍석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기름을 싼값에 쓸 수 있게 해주고 어업 장비를 구비하도록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식이다. 결국 정부가 어업인들로 하여금 이런 혜택 없이는 잡기 어려웠을 만큼, 물고기를 잡게 해서 바다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래시드 수메이라(Rashid Sumaila)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 교수와 동료 연구자들은 “2018년 전 세계적으로 총 미화 345억 달러가 수산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중 64%에 해당하는 222억 달러가 유해수산보조금의 일종인 어획능력강화(capacity-enhancing) 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메이라 교수는 지난 20여년간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온 해당 분야의 권위자다.

유해수산보조금 근절에 대한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목표 제시를 한 것은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가 결의되면서다. UN SDG 14.6은 2020년까지 IUU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근절하고 유해수산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명시했다.

이어 2017년 WTO는 “2020년까지 유해수산보조금 폐지 합의에 이르겠다”는 각료 선언을 채택했다. 2020년 12월 현재 WTO에서는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고 곧 일반 이사회의 결정이 남았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이에 대해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우리의 바다는 여러 인간 활동에 의해 매우 위협받고 취약해진 상태이다. 특히 남획과 IUU 어업과 같은 행위는 해양생태계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수산보조금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너무나 많다. 하지만 우리가 해양 보호를 위해 하는 일은 너무나 미미하고 더구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정책 실현은 매우 더디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12월까지 WTO는 유해수산보조금 철폐에 합의하기로 세계 지도자들은 공언했다. 이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 협상 타결을 촉구해 온 전세계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만약 이 협상 타결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WTO는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2020년까지 반드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위한 합의에 도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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