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징계 두 달" 제2라운드 돌입

‘해임 기대’ 시민엔 실망이지만 검찰개혁 과정엔 진일보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l승인2020.12.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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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2개월, 어떻게 봐야할까? 사실 이 정도면 스스로 알아서 물러날 일이다. 그러나 징계위의 결정은 해임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는 실망과 충격이다. 어차피 징계라면 “정직” 쪽으로 끌고 가려 했던 조중동들은 자신들의 요구대로 된 셈이다.

크게 아쉽지만, 어느 쪽이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로 일단 그 의미의 무게를 두는 것이 옳다. 우리의 역량이 여기까지라면 여기서 또 앞으로 나가자.

물론 임기가 거의 종료되는 6개월도 아니고 2개월이라는 시간은 2개월 뒤 복귀가 예정된 징계다, 그리될 경우에는 더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견된다.

▲ ‘윤석열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2개월 정직 결정이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인지 아니면 정세 자체를 고려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징계위의 고민이 깊었으리라 본다. 그럼에도 그 깊이에 못지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징계위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흔들었던 자들은 이걸 기반으로 또 다른 공세를 취할 것이다. 대통령의 재가 이후 또 어떤 반격을 취할지 그 변수는 다양하다.

검찰개혁의 중요 걸림돌을 제거하는 중대한 사건인데 모양은 아무래도 어정쩡해졌다. ‘윤석열 뽑아내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원하게 뭔가 그 다음 단계를 예상할 수 있는 형국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우선 검찰개혁의 중요한 고삐를 잡는 시간이 이제 단 “2개월이라는 시한”으로 주어졌다. 당장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시기와 겹치는 기간이다. 검찰개혁의 깔끔한 마무리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격인데 이때 공수처 출범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수처에 모두의 눈길이 갈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자신과 검찰 내부에서도 2개월 간의 반격 작전을 펼치려 들 것이다. 상황이 종료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다음으로 공수처 1호 사건 대상이 검찰총장이 될지 아니면 다른 사건을 다루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경우 사태는 전혀 다른 국면이 된다. 윤 총장의 아킬레스건은 김건희씨가 될 것이 분명하다. 여기가 이제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하는 지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부패한 집단은 검찰이다. 공수처를 통해 검찰의 부패를 도려내는 일들이 강력하게 추진되면 윤석열 총장의 복귀라는 것은 의미가 사라질 것이며 자진 사퇴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또는 그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공수처의 활약이 2개월 안에 그 본색을 보여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밀어부쳐야 한다.

이와함께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격이 보다 거세질 것이다. 지켜내지 못하면 검찰개혁의 동력은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될 것이다. 상대편은 사활을 걸었다. 우리 역시 다르지 않다.

마지막으로 언론개혁이 보다 절실해졌다. 검찰개혁 제2회전에 기성 언론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전하게 될 것인지는 보지 않아도 분명하다. 재보궐 선거와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또 다른 전선이 겹친 상황이라 언론지형을 재구성하는 일은 긴급해졌다. 보다 치열하게 싸워야하는 상황이다. 이 싸움을 이기는 길이 정권 재창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조처가 이루어진 자체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진전이다. 성에 차지 않으나 “정직 2개월”을 잘 굴려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해진다.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성과다.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가지게 된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묵직하고 섬세하게 써야 한다. 이 싸움은 법과 제도를 자기 몸처럼 써온 세력과의 싸움이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진화할 것이다. 이 싸움의 승리는 필연이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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