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초1 교실개선 사업보다 더 우선을”

윤지영 의원, 부산시의회 제29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양병철 기자l승인2020.12.1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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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 현장, 학부모의 기대와 큰 간극 

돌봄교실 시설 개선 및 지역사회 돌봄 내실화 필요 

부산광역시의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제29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 돌봄서비스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학부모의 기대에 비해 현장의 모습은 큰 간극이 있다며,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과 병행하여 부산시와 교육청은 간극 해소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부산광역시의회 윤지영 의원은 16일 제29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 돌봄서비스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학부모의 기대에 비해 현장의 모습은 큰 간극이 있다며,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과 병행, 부산시와 교육청은 간극 해소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학부모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초등돌봄교실이 없었다면 맞벌이부부 및 취약계층 가정에는 더욱 힘겨운 한 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초등돌봄 현장은 혼란과 갈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돌봄운영 주체를 놓고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육단체와 학교현장에서는 “교육‧학예의 본질에서 벗어난 보육활동을 교육감의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법률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 거센 반발로 입법안을 철회시켰다.

이후 6월과 8월, 국회에서 2건의 「온종일돌봄특별법안」이 발의되었는데, 교육부 안과 달리 운영의 주체를 “지자체가 맡도록”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그러자 전국의 돌봄전담사가 민영화 및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며 지난 11.6일 1차 파업에 이어 12월 2차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최근(12.7)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초등돌봄 현안 해결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통해 학교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밝힘에 따라 일단 파업이 유보된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돌봄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돌봄전담사가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고 보육 및 학습지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법와 제도의 방향이 정립되길 기대한다며,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부산시와 교육청이 돌봄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 윤지영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초등 돌봄은 공적 보육이고 공적 복지”라며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돌봄과의 연계 등 기존 마련된 제도를 다시 살피고 돌봄서비스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는 ‘초등돌봄교실의 시설개선’이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코로나 상황의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을 살피기 위해 방문한 몇 개 초등학교의 현장사진을 제시하며, 많은 학부모들이 초등돌봄교실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장의 모습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교육청이 올해 공립초 1학년 모든 교실에 3천만 원 예산을 투입, 교실개선사업을 추진했지만 이에 앞서 초등돌봄교실의 시설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두 번째로 윤 의원은 돌봄이 좀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지역사회 돌봄의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며, 현재 마련된 제도에 대한 추진현황 및 성과점검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초등 돌봄은 공적 보육이고 공적 복지”라며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돌봄과의 연계 등 기존 마련된 제도를 다시 살피고 돌봄서비스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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